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정책 효과 체감하려면[이재명 정부]

현재 기숙사·업무용 오피스텔 공제 대상 제외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공제

"이미 소득세 면제 상당…조세형평 등 고려를"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혜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체감도는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시장의 무게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상황인 만큼 해당 정책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세액공제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공약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거형태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다. 당초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총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됐다.

대상 주택 기준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 이하는 15% 수준이다.

임대차 시장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개편되는 추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로 2023년 54.5%, 2024년 58.0%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월세 비중은 59.3%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63.6%로 전년(60.8%) 대비 2.8%포인트(p) 늘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아파트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4%에서 올해 44.5%로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월세 상승 및 전세의 월세화 현상 뚜렷해지면서 정책적으로 월세 부담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세수 부족, 조세 형평 등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라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면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로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공제 후 실효세율(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은 6.5%로 OECD 국가 대비 50~60% 수준에 그친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취지의 정책이라면 그 공제 대상과 금액 등을 높이는 방향이 될텐데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수혜 대상이 많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소득수준과 조세 형평에 따라 주거급여 등 임대료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방안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 등 임대차 시장 등 주거공약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공약과 함께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2021년 제20대 대선 당시 내세웠던 무주택자 대상 '기본주택'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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