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법안 밀어붙이는 트럼프…"부채한도 전면 폐지해야"

"경제 재난 막기 위해 완전히 폐지돼야"

머스크 "감세 법안, 미국 파산시킬 것"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하며 손짓하고 있다. 감세 법안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6.05.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부채 한도 폐지를 제안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 글을 공유하며 "동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부채 한도는 경제 재난을 막기 위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가 및 간접적으로 세계에 미칠 끔찍한 영향을 무시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파괴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이 과업을 실행하자"고 촉구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감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설득차 공화당 의원 총회 참석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대화하는 모습. 2025.06.05.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메디케이드, 식품 보조, 교육,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가 부채가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약 4490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한계치에 다다른 국가 부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주도한 뒤 최근 공직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연일 공개 비판에 나서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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