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국방위원회, '국방개혁 과제와 방향' 토론회 개최

[창원=뉴시스]대한민국헌정회 국방위원회, '국방개혁 과제와 방향' 토론회 개최.(사진=장영달 의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민주당 경남도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장영달 대한민국헌정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개혁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한미동맹 조정 대비 방안(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인구절벽시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모병제도 제언(최화식 전 예비역 육군 준장)'이 발제됐다.

발제에 나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의 안보 딜레마인 방기와 연루의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라며 "작전 지휘 능력을 구비해 3단계로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는 한국군이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보조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나 이것이 위기라고 인식되는 것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월등한 재래식 군사력을 가졌지만 작전기획과 지휘능력이 부족해 미군이 보조역할로 비켜나면 제 구실을 하지못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화식 전 예비역육군준장은 "현역병 30만명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2040년대는 현역병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외동포 모병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병역관리 사례를 제시하면서 "모든 국민 대상의 징병제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병 교육훈련 시스템과 귀환 후 정부에서 사회적응능력 계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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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대인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함에도 70개 국가 출신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다문화수용성 정책을 펼치고 있어 병역자원의 증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장영달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방정책 개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급변하는 국제외교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인 국방정책을 수행함에 도움이 되었으면한다"고 전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환영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김병주 국회 국방위원,안규백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 토론에는 강건작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최세환 전 정보사령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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