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논란 10개교, 현장 확인에선 교육중립 위반 없어"(종합)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

"역사교육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 절차 예정"

"李부총리-손 대표,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

"리박스쿨·늘봄연합회 직접 재정지원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구무서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서울교육청 창의재단 함께 리박스쿨 수업이 이루어진 10개 초등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규정 절차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되지 않게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들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 한 의도적 침투행위'라고 했고 교육부도 사안의 엄중함 인지하고 강사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편향된 강의 발언이 이뤄졌는지 전수점검해 신속히 필요한 점검을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오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교육 프로그램 공급한 10개교는 6월 2일 즉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강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4일부터는 교육부 서울교육청 창의재단 함께 10개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교육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온라인 조사 실시해 학부모 의견 청취하고 교육청과 함께 관련 민원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오 차관은 "서울교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점검 중"이라며 "먼저 창의재단은 전문가팀 구성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 내용 점검했고 프로그램 자체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직접 역사 관련한 교육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역사 교육이 실제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의견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서울교대 자료 바탕으로 사업 수행 적정성을 서면 점검하고 있고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모니터에 리박스쿨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오 차관은 "서울교대 통한 프로그램 공급과 별개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 전수조사 실시 중"이라며 "1차로 5년간 활동한 강사에 대해 리박스쿨 관련성 파악 후 해당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교육청과 별도로 점검하고 문제 확인 시 계약 해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 차관은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급 기관 역시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조사하고 관련성 확인 시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 전수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교육 중립성 위반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 동안 리박스쿨 관련 자료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이를 보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오 차관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관계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1기 자문위원회 이후 2기를 출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확대를 하는 중에 각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았는데 손 대표가 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6월 1일 즉시 해촉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은 사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차관은 "위촉을 하던 그 시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위촉했다"면서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편 오 차관은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직접 제공된 재정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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