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130%' 완화에 한숨 돌렸지만…보험사 먹구름 여전

보완자본 발행 속도조절…기본자본 관리에 방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권고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험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연내 기본자본 위주의 규제 재정비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업계의 고강도 건전성 관리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인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출자 등과 관련한 킥스비율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완화·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제도 개정 움직임으로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었던 보험사들의 보완자본 발행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기본자본 확충을 위한 복안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그동안 킥스 권고치를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권 등 보완성 자본을 발행하는 방안을 택했다. 후순위채의 경우 자금 조달 난이도는 낮은 반면, 이자 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킥스 비율 미달' 사유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킥스 비율이 130%를 넘으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무리한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당국에서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 완화 시기를 앞당기면서 막간의 여력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당장의 숨통은 트이게 됐지만, 업계의 관심은 '기본자본 규제 도입'과 '할인율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에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당국,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 시행방안을 하반기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새 규제가 자본의 질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층 강도높은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본자본 킥스 권고 기준은 50%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는 가운데,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는 여기에 미달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푸본현대생명·iM라이프·현대해상·하나손해보험 등이다.

특히 롯데손해보험(-15.2%)과 MG손해보험(-18.2%)의 경우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 동양생명(57.4%), DB생명(55.8%), 흥국화재(55.2%) 등도 50%에 근접해 안정권은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본자본의 질을 관리하고 보완자본에서 발생하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익을 높이거나 증자를 하는 등 기본자본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 새로운 건전성 제도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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