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참석…"국경 간 지급결제 투명성 강화"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해 국경 간 지급결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인 북한·이란·미얀만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FIU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FATF 기준을 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하나인 유럽지역기구(MONEYVAL)와 FATF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FATF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지급결제사업자, 국제기구, 학계 등과 협의를 진행한 후 권고 16개정안을 승인했다.

우선 1000 달러/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 간 지급결제에 대해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란과 북한에 대해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에 대해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5개국 중 크로아티아·탄자니아·말리를 제외하고 볼리비아·영국령 버진제도를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FATF는 유럽지역기구 회원국인 라트비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권고사항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해 신규 라운드 최초 상호평가를 달성했다.

복잡한 확산 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FATF 기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상호평가자 교육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 모델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기로 했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수요자 편익을 고려한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FATF 부산 트레인 교육시설, 전문가 활용을 제고한다"며 "교육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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