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사분규, 근로자 사망…고용부 긴급점검회의 개최

김민석 차관, 노사관계·산업안전 현안 긴급점검

노사분규 지난해보다 2건 줄어…불안요소는 여전

태안발전소·SPC 끼임사고 등 유사 산재도 반복

"수사 속도감 내야…노동현장 기본 바로 세워야"

[서울=뉴시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노동산안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2025.06.16.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오후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여하는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5월 기준 노사분규 건수는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30건보다 2건 줄었지만 한화오션 협력업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시내버스·조선·완성차업계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 점검 중 끼어 사망한 고(故) 김충현씨 사건을 비롯해 지난달 19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본부와 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라"며 "곧 여름철 폭염·집중호우가 시작되는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동현장에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가 최소한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4대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달라"며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안전장치 해제, 모르는 기계 조작, 보호구없이 작업, 작동 중 기계정비 금지)'이 뿌리내려 일터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예방활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