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노조 "국가재난 산불, 산림청 중심 대응 강화가 해법"

"산림생태계·지형·기후·주민·문화유산 등 복합 고위험 재난"

7차례 산불 지휘체계 개편 논의서 모두 '산림청 중심' 결론

[대전=뉴시스]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입장문을 내고 "산불 지휘체계 개편 논의는 7차례 반복됐지만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산불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는 국가재난으로 산림청이 중심이 돼 더 강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공무원동조합이 일부서 제기되고 있는 산불 대응 지휘권의 소방청 이관 주장에 대해 "산불은 단순한 불이 아닌 국가 재난이며 지휘권 이관은 근본 해법도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림생태계, 지형과 기후, 지역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 산불"이라며 "국가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불은 단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는 산림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축해 놓은 기술로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불 진화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지휘권의 전면 이관은 더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1996년 이후 대형 산불과 정부조직 개편 시마다 산불 지휘체계 개편 논의는 7차례 반복됐나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노조는 "이는 단순 조직 논리가 아니라 산불 대응의 전문성, 행정적 효율성, 예산 연계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산불이 복합·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산림청 중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 실패 지적에 대해선 노조는 "현장 인력의 헌신과 전문적 대응을 폄훼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난하며 "산림청은 산림 항공기 운용, 지상 진화인력 총동원, 드론 감시 등 종합적 대응을 주도했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피해의 원인은 지휘체계 자체가 아니라 부처간 협업(공동) 매뉴얼의 부재, 지자체-부처간 간 조정 부족, 인력·장비·예산의 구조적 한계가 비롯된 것"이라며 "현장의 대응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현장의 공로는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산불전문 인력과 항공장비의 지속적 확충 ▲현장 참여형 정책설계를 통한 진화인력의 전문성 반영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공동지휘 매뉴얼 제정을 통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항공기 공동운용체계 유지 및 책임기관으로 산림청 고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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