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배드뱅크, 2금융권도 출연…"연내 매입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재원 절반을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의 절반인 4000억원을 전 금융권이 함께 조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당국은 은행권이 절반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부분을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사·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제2금융권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출연금 분담 비율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발표한 '배드뱅크 정책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업권별 배드뱅크 매입 대상 채권 규모가 카드사 1조7000억원, 은행 1조1000억원, 보험사 8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캐피탈 3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채권소각으로 카드사 850억원, 은행 550억원, 보험사 400억원, 저축은행 250억원, 캐피탈 150억원 등의 채권매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은행·카드·저축은행 등의 여신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상∙매각해 배드뱅크 정책 대상 채권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높은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크지 않은 규모의 채권매매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 프로그램이다. 1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아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에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악성 채권들을 평균 5% 수준의 매입가로 일괄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이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채무자가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채를 전액 소각해준다. 개인파산에 준하지는 않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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