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방에 에어컨?…"혼거방 환경 개선이 우선"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가 수감 중인 '독방' 내 에어컨 설치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쏟아내는 가운데,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염에 고생하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민원을 넣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에어컨 설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런데 진작에 관심을 가져야 했던 문제인데 윤석열이 폭염에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비로소 문제가 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징역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형벌이며 그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면서 "수용시설의 생활은 국민 평균 수준 정도로 유지하면 된다. 윤석열처럼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에어컨도 없는 가정도 있지 않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수용시설의 상황은 특수하다. 환기, 통풍이 잘 안되는 곳이라 조금만 더워지면 말 그대로 '찜통'이 된다"며 "한국은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태다. 혼거수용된 경우에는 그 고통이 몇 배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방'에 있는 윤석열은 그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우선순위가 있다면,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을 놔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혼거수용시설부터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사실 감옥 환경을 어떻게 해도, 그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찾아 그보다 더 낮게 감옥 환경을 하향해야 한다"면서 "하향 평준화보다는, 감옥 환경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서,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수년째 지적됐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은 2.58㎡로,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의 독방에 수감 중이다.

인권운동가로 수감 경험이 있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이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 먼저는 과밀 수용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처럼 작은 방에 너무 많은 수용자를 때려 넣는 식이면 '교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혼거 방에서는 윤석열이 혼자 쓰는 방을 5~6명이 함께 쓴다"면서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거다. 더욱이 윤석열은 매일 변호사 접견으로 에어컨 나오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낮에는 나와 살다가 저녁에 방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에어컨도 설치하는 게 맞을 텐데, 윤석열 방에만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며 "모든 수용자가 에어컨 있는 방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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