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국가운영 기준,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15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부여군 제공) 2025.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총행복증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부여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자로 나서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가 운영의 기준을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산율 0.75명,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라는 수치는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라며 "“이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행복정책은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는 자의 만족 향상보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확보되지 않은 이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응답"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이야말로 공정한 출발선과 기본사회의 철학을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기반"이라고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된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국민총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현 군수는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국가의 약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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