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언제쯤…가이던스 기다리는 업계[기자수첩]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모든 자산은 디지털화될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을 운영하는 월가 출신의 대표와 최근 스테이블코인 열풍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그렇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전환의 최전선에 있다.

미국은 이번주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상자산 주간)'를 맞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원 표결 단계에서 미국 최초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통과가 불발됐지만, 미국 의회는 언제든지 재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절차는 지연되고 있지만 법안 완성도는 높다. 준비금 100% 보유와 월간 공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사항이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반면에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단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만 계류 중이다. 추가로 나올 예정이었던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시기는 오는 9월로 연기됐다. 금융당국과 업계 등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명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최소 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혁신법은 10억원)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마련한 조항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진입장벽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 여파로 가상자산판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티몬·위메프 사태로 부도난 해피머니상품권 발행 기업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본금은 25억원이었다. 이는 기존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도 허술한 문턱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의 최소 자본금은 50억원에 달한다.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코스닥·벤처기업들의 테마 재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기준이 느슨한 만큼 일단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두고 주가를 띄우는 시장 교란 행위가 속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기업들의 주가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을 재료로 몇 십 퍼센트씩 급등했다.

업계는 발 빠르게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게 원화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용처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까지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경쟁에 나서며 발행 명분을 마련 중이다.

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상자산 업계(해시드오픈리서치 전 대표)에 오래 몸담았던 점도 기대 요소다.

규제 부재가 길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발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자산의 디지털화란 글로벌 금융 시장 동향에 맞춰 최소한의 방어선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