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임금체불해결 2년째 꼴찌…상반기도 최하위

작년 해결률 53.1%…전국 6개 지방청 중 최하위

올해 상반기 해결률은 52.7%…역시 꼴찌 기록중

최고치 기록 대전노동청 70.9%…18%p 격차발생

[부산=뉴시스] 부산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부산노동청)의 임금체불 지도 해결률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5월)에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지방청 간 노동행정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은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실을 조사한 뒤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해 실제로 지급이 이뤄진 비율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된다. 이 경우는 해결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노동청의 임금체불 지도 해결률은 53.1%로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았다. 2년 연속 최하위 수치다.

부산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해결률도 52.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치를 기록한 대전노동청(70.9%)과는 18.2%포인트(p)의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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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도 해결률이 낮다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근로감독관 수나 교육 수준, 의지 등 하나의 원인만으로 편차를 설명하긴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부산노동청 관할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은 조선·기계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다단계 하청, 일용직 비중이 높은 사업장 특성상 체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지도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지청별 해결률이 최대 18%포인트나 차이 나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이 달라져 노동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속적으로 낮은 해결률을 보이는 지청에 대해서는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의식 제고, 근로감독관 수 확충 고려 등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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