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보이는 의정갈등…환자단체 반발·특혜 논란 어쩌나

대전협, 전공의 수련 재개 위해 3대 요구안 압축

환자단체 "진정성 있는 사과 복귀 없이 요구만"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 국민청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정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압축하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환자단체의 반발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은 '넘어야 할 산'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린 대전협의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의정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2월 박단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 발표됐던 7대 요구안보다 크게 압축됐다. 9월에 수련이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 시작되는 만큼 전공의 수련 재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장관이 임명되면 전공의 수련 일정 등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하기 전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전공의들은 수술·입원·응급실 환자 등을 돌보며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임명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의정이 전공의 복귀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복지부 장관이 임명돼 의정 테이블이 차려지게 되면 물밑 협상 등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 합의안을 도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환자단체의 반발이다. 전공의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수련을 이어갈 의지를 잃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단체를 향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미 학교와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조건없는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 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 속에서 또 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무책임의 반복이자, 진정성 없는 협상 전략"이라면서 "일부는 7대 요구안보다 범위와 강도 면에서 오히려 확대돼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증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김성주 중증질환연협회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책임 있는 복귀 일정도 없이 오직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결코 납득될 수 없다"면서 "전공의 복귀가 또 다시 조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공론의 장에서 환자단체가 직접 발언하고 감시할 것이며 이상의 (복귀를 위한)조건은 없어야 한다. 복귀 없는 협상은 환자에게는 고통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했다고 주장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면서 "먼저 복귀한 이들에게는 정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에도 국회에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료공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차갑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청원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을 통해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면서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503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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