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특정정당 지방정부 독점…경쟁·균형 실종"

참여자치21·의정혁신단 주최 '지방자치 리부팅 토론회'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조진상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지방자치 리부팅 의정혁신 1차 토론회에 참여해 기조발제하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7년을 기념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의 지방 정부 독점이 지속되며 경쟁·견제와 균형이 실종됐다고 지적, 사례를 나열하면서 사례를 나열하며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자치21과 의정혁신단은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지방자치 리부팅 의정혁신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진상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하해남 광주진보연대 총무국장, 전대홍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사무처장, 소재섭 전 광주 북구의원,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 태동 이후 제도변화를 살피고 광주·전남 지역 상황을 진단한 뒤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 의장은 광주·전남지역 정치 독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경쟁·견제·균형이 실종됐다고 설명, 이로인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소재섭 전 광주 북구의원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지방자치 리부팅 의정혁신 1차 토론회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다수당이 집행부와 같은 정당일 경우 시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토론과 의결 과정으로 실질적인 논쟁이나 정책 대안이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소수 의견이 배제돼 청년·여성·무소속·제3당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회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지역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구조를 완화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으로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정정당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 정당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다. 다만 후보가 난립하고 인지도 중심 선거로 변할 우려, 정당 간 조직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단점 등이 여전하다.

이밖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주권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 풀뿌리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감사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행정 체재도 개편해야 한다. 전남 단독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 바람직한 행정체제에 대한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지방자치 리부팅 의정혁신 1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토론회에서는 특정 정당 독식으로 기초·광역의원들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원 신분을 이용해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있거나 겸직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도 같은 정당 의원간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사례로 올랐다.

음주운전, 공무원 대상 갑질·폭언·협박, 예산 부당 집행, 의회 주차장 전용 사용과 같은 특권 남용 등 사례와 같은 과거 기초의회의 비위 사례도 되짚이면서 자성을 촉구했다.

전 사무처장은 "비위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의회별로 규정이 다르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사회문제가 되는 중대한 비위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진 광주시당의 책임이 크다.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더라도 비위행위가 들통날 경우 후보공천을 하지 않는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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