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임신중단약물 허용해야…입법공백 속 이미 많이 사용"(종합)

19일 업무보고·사후브리핑서 입장 밝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디지털성범죄 집중

촉법연령 하향에 장관 "숙고 필요" 입장

임신중단약물엔 "이제 불법영역으론 안돼"

"디지털성범죄로 국가 이미지 훼손 이어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신중단약물'과 관련해 "오랜 입법 공백 속 이미 많은 여성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여성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와 사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성평등부는 업무보고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이 부처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정과제인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 현재 8개 부처에만 담당관이 있다.

또 현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다. 원민경 장관은 "개정 시 헌법 '양성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계,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더갈등' 등 청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공론의 장도 내년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성평등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 세대의 성차별 사례를 청취했는데, 내년부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에 나선다. 특히 27년부터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시제 외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성별 비율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예컨대 기업 내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공표까지 이어진다.

성평등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도 집중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내년 하반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민 누구나 피해촬영물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창구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친밀관계 기반 폭력의 경우 교제폭력 관련 처벌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면 경찰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데, 경찰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 피해자는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부는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해 온라인에 유포된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선 온라인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해 신고하는 인공지능(AI)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성평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내년 1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급식지원도 확대한다.

또 올바른 디지털 이용 역량 함양의 취지로 내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 관련 사업 중엔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지원이 신설된다. 조기 진단, 치료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최근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업무보고와 사후브리핑에서 원민경 장관은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입장을 묻자 원 장관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저희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동물복지원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반려동물을 가족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민들이 성평등부 산하에 설치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제기한 임신중단약물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여러 부처가 함께 숙고하고 있다"며 "빠른 결정이 나길 바라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후브리핑에서 원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오랜 입법 공백이 있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이미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더 이상 불법의 영역으로 본인 결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게 이제는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원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포·확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이스피싱방지본부처럼 디지털성범죄도 전 부처가 합동해서 방지본부를 만들지 않으면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불법인데 사이트 차단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음란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라도 (불법 콘텐츠가)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서도 "지난 20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가 신고된 이후 경찰청에 수사의뢰해서 3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처럼 전담본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원 장관은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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