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 환영…공공성 강화 뒤따라야"

유치원노조,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입장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노조)은 30일 "만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를 환영하며 국가지원 확대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노조는 이날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치원 노조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등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치원노조는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비율 확대 ▲교육·보육 여건 개선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상시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약 27만8000명의 만 5세 유아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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