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냐"…'분노 폭발' 개미들 청원 10만명 돌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8.01. [e-mail]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만8644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이튿날인 지난 1일 오후 7시께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느냐.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2025.8.4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 매도세가 연말마다 증시 변동성을 키워 일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기준을 상향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는데, 오히려 전체 숫자로 보면 순매도가 늘었던 측면도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소영·이훈기·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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