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기업 잘돼야 한다면서 反기업법으로 손발묶어…이중적 행태"

반기업법 대응 긴급 간담회…2차 상법 및 노란봉투법에 "악법 막아야"

"경제계, 왜 조용한가…악법성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 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반기업법'이라면서 "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기업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2차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의 상시화가 우려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로 산업계가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 기업 경쟁력 위축, 기업 해외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더 센 상법은 기업 경영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기업은 미국 관세 협상으로 15% 고율관세인상에 3500억 달러 자금 부담까지 짊어진 채 생존을 건 싸움을 이어가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악법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소액주주에게 주총의장 선임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며 "주총이 경영권을 둘러싼 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계와 전문가도 악법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한다. 다들 거리로 나오는데 왜 경제계에서는 조용히 움직이나. 성명서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라면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반기업적 악법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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