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9%대인데…" 고용불안·고물가에 청년도약계좌 해지 속출

해지율 15%…실업·소득감소·긴급자금 때문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앞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약 20만 명 증가해 넉 달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12만4천 명)과 건설업(-15만 명)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3천 명↑)가 늘었으나, 20대(-17만9천 명)는 감소 폭이 컸고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대비 하락(45.3%, -0.9%p)했다. 전체 실업률은 2.9%로 소폭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7.3%로 오히려 0.5%p 상승하며 고용 불안이 지속됐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9%대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솟는 물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해지율은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 올해 1~4월 15.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명 이상이 중도 해지해, 166만6000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2023년 3440억원, 3590억원을 각각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했다. 하지만 가입자수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아 매년 유보금이 쌓이며 지난해 말 기준 3195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9.54%에 이르는 금리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적금 금리가 2% 초반까지 내려앉으며 금리 매력도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쓸 돈이 부족해 계좌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처는 "중도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취업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소요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의 자발적인 저축액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상 가입자의 안정적 소득과 저축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입 유지 유인이 제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실시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9.0%는 '실업 또는 소득 감소', 33.3%는 '긴급 자금 필요'를 이유로 들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49.9%는 현재 겪고 있는 재무 관련 어려움이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라고 답했다.

서금원은 중도해지율 증가와 이 같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난 7월부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를 한 차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새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가입자를 받는다.

내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비율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구조로,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즌2' 성격을 띌 전망이다.

다만 청년들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안정적 소득 기반이 부족하면 청년들이 버티기 어렵다"며 "새 정부 정책도 실질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돼야 흥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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