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엇갈린 평가…"선방했다" vs "자화자찬"

6일 기재위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현안질의

민주 "경제 불확실성 해소…최악은 면해"

국힘 "일부 FTA 혜택 사라져…실패한 협상 인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며 협상 결과를 추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상실했다"며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추후 최종 관세 협상이나 비관세 장벽 등 여러 협상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관세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대체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마스가(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고 보여진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대미 투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미 무역 흑자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한 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기술 기업 간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 세계 경제 판도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썩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선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던 자동차에 상호 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상 손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수입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미국 측과 설명이 다르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한미 FTA로 관세가 0%였고 일본은 2.5%였다"며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가 된 것에 대해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FTA 체결 노력으로 관세가 0%였을 때 광우병 선동이나 굴욕외교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15% 관세로 국익을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급 동상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끔 잘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쌀이나 소고기, 과채류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정부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패한 협상이라는 굴욕적인 인상을 준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친중 행보 인식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절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다. 어느 게 맞나. (미국이 잘못 이야기했다면) 항의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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