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정상화특위 "속도조절론 없다…정부든 어디든 이견 없어"

중수부 관할 부처 질문에 "다음주 최종 결정"

검찰 정상화특위, 26일 회의서 최종안 결정 '목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은 없다"고 천명했다. 특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최종안을 정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특위 출범식에서 말했듯이 우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의견은 없다.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확인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전제하자면 특별히 불거진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조금씩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특위의 기본 원칙은 국민적 시선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다. 주권자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에 접근하겠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두 가지 가짜뉴스 프레임에 시달렸다"며 "하나는 검찰개혁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공소는 공소기관에 가는 것이 전문화라고 본다.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수사역량이 떨어지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적 있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 위원장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문제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음주에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안 남긴다는 의견은 같았느냐'는 질문에 "이견은 없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두는 것도 법무부나 행안부 차원에서 의견이 좁혔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기획위원회나 민주당 원내에서 구성된 TF안이나 저희 안이나 거의 방향이 같은데 특위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결정한 바 없고 정부쪽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특위 일정과 관련해 "저희 계획으로는 8월26일 최종 법안, 최종안을 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회의 일정은 다음주초에 있다. 다음주에는 실무 전문가 간담회가 있다"며 "주로 변호사,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쪽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이 혹시라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관련해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며 "나중에 법무부 차원에서 세부적 의견을 정해서 다음 주에 내겠다고 했을 뿐 반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민 위원장은 "오늘 오셨는데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몇 가지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 형식으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려서 그건 다음주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방침도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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