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익사 사고…4명 사망에 공무원 입건, 노조 "과도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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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나영 인턴 기자 = 충남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경찰이 관계자들을 입건하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지난달 9일 충남 금산군의 한 물놀이 위험 관리 구역에서 대학생 4명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구역이 위험 지역임에도 안내 방송이나 구두 경고 등 충분한 계도 조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20대 학생 4명이 안타깝게 숨졌지만, 입건 된 담당 공무원 역시 또 다른 젊은 2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며 "여러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는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수사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의 노력과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에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난보다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수영 금지', '익사 사고 발생지, 물놀이를 금합니다' 등의 경고성 안내판과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이곳이 수영 금지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며 "이곳이 물놀이 위험 구역이었으면 애초부터 주차장 등 이용 시설을 모두 폐쇄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전조치에 관한 생존자의 진술과 금산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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