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9→8명…"14일 원포인트 임시회"

사퇴 9명 제외, 4개 상임위 2명씩 새로 추천, 의장몫 1명 포기

정족수 미달 우려…"시당 윤리심판-의회 원구성 별도 진행해야"

[광주=뉴시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파동과 맞물려 광주시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키로했다.

논란 중 하나였던 의장 몫의 추천은 하지 않기로 긴급 처방했으나, 인력풀이 한정돼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예결특위 관련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 예결특위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여 구성키로 했다.

의장 몫의 추천(1명)을 포기하고, 4개 상임위별로 2명씩 내부 논의를 거쳐 추천키로 했다. 해당(害黨) 행위 논란 속에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민주당 의원 10명은 제외된다.

신수정 의장은 "최근 '전원 사퇴'한 4기 예결위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오는 28일 8월 임시회를 앞두고 더 늦기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임시회 개회 전에 각 상임위별로 누굴 추천할지 정한 뒤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결특위 8인 체제'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증액·삭감 사유와 비밀 '쪽지예산'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 등 예결특위 혁신안도 함께 논의해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력풀이 문제다. 전체 23명의 시의원 중 21명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한 가운데 자당 의원 10명은 시당 윤리심판에 회부됐고 4기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부적격 논란으로 사퇴한 상태여서 인력풀이 여유롭지 않다.

한정된 인력으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정족수를 제때 뒤탈 없이 채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징계와 시의회 원구성은 분리돼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시의회가 민주당 당내 상설기구나 직속 또는 산하 기관이 아닌 146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란 점에서 지방의회는 특정정당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와 관련한 해당 행위 여부와 징계 여부는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꼼꼼히 판단할 사안이고, 시의회는 논란 의원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 원구성에 나서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상임위별 위원수에 맞춰 예결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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