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도입 '갑론을박' 지속…예산 편성 지적도

제주도의회 예결위 제2회 추경안 심사서 논쟁

"민생 추경인데 행정체제 개편 예산 편성 맞나"

행정구역 개수 두고도 의원들 간 시각차 여전

[제주=뉴시스]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5.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두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된 행정구역 개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가 민생 예산이라고 밝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예산 약 200억원이 편성된 것을 놓고도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4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도의 제2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쟁점이 됐다.

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재편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개편안은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숙의형 공론화 등을 거쳐 권고한 안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더욱이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권을 가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사회에서 행정구역 개수를 2개 또는 3개로 의견이 모아져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윤 장관의 발언 이후 민주당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차원에서 기초단체 개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정해진 안이 있는데 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의 발언 다음 날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 의원의 지시로 도당이 3개 행정구역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안을 두고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김경학 도의원(민주당)은 "도민 공론화 초기 여론조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제 유지를 원한다는 의견이 63%였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원화자 도의원(국민의힘)도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2개 행정구역을 원하는 의견이 많은데 2개 도입안은 배제됐다"며 "숙의형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송영훈 도의원(민주당)은 "행개위의 권고안이 3개 기초단체 도입이다. 오영훈 지사도 3개 도입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며 "의장이 추진하는 여론조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기종 도의원(국민의힘)은 "3개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서귀포시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와 비교해 예산이 1500억~3600억원 감소한다"며 "3개 기초단체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하나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기조로 짜인 이번 추경안 성격에 비춰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예산 198억원이 편성된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행정체제 개편 예산 198억원 편성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도 보이는데, 아직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강상수 예결위원장(국민의힘)도 "민생이 정말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예산은 예비비나 내년 본예산에 배정했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 추진 동력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나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부족했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정밀하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 없다"며 3개 기초단체 도입안이 도민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도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상징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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