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Ⅱ' 폐지가 쏘아올린 공…사립대-학생들 등록금 갈등 평행선

'국장Ⅱ 폐지', 등록금 인상 우려 커져

사총협, 전총협과 전대넷에 면담 제안

전총협, 14일 첫 대면…전대넷은 거절

"등록금 동결, 등심위 정상 운영 요청"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학생회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발표 이후 사립대학과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립대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인상 불가피론을, 학생들은 부담 전가를 우려하며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21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루어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면담을 제안했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를 두고 대학과 학생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 호소를, 학생들은 등록금 증가 우려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전총협의 경우 전날 오후 사총협과 면담을 진행해 등록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청취했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총협은 사총협에 ▲사총협 차원의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입장 관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 작동 등을 촉구했다.

면담에 참석한 김태헌 전현직총학생회연합(전총협의 자매단체) 사무국장은 "사총협에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심위의 정상 운영을 요청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전제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사총협과 학생을 대표하는 전총협이 처음 만났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며 "등록금 인상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총협과 달리 전대넷은 사총협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김민지 전대넷 기획국장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립대가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법정부담금 납부조차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 많다"며 "사립대의 책임 또한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이 나오면서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총협이 154개 회원대학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서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아직 논의 중'인 대학은 39.1%(34개교)였고,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대학은 7개교 8.0%(7개교)에 그쳤다.

실제로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은 각 대학 등록금심위위원회에서 학부생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가 본격화하면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을 언급했던 교육부는 학생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대넷, 이달 13일에는 전총협과 면담을 했다. 최 장관은 지난 13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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