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사회부총리' 따로 안 둘 수도…'경찰국' 수용 불가"(종합)

행안장관, 취임 후 출입기자단 첫 오찬 간담회

"경찰국, 李정부선 절대 수용 안돼…이달 폐지"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역할 하기는 어려워"

소비쿠폰 지자체 재정 부담에 "정책수단 지원"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착수 중인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폐지 절차를 밟고 있듯이 절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출입기자단과 취임 이후 첫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 장관도 이날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번 달 중 마무리되고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국 폐지 이후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은 특히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역량 발전과 치안질서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다만 "검찰도 무소불위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봐왔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화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재 2인 체제인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는 (그대로) 있고, 사회부총리는 따로 두지 않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데 사회부총리에서 교육부 장관을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사회부총리에는 행안부 장관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물론 정부조직 개편 사항이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면서도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안부 산하 신설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대통령님께 보고됐는데 아직 보고된 안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최대한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부담을 줄어드리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보니 올해 초부터 정부 지원 없이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발행한 지자체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방의 재정을 집행해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의 경우 행안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는 못 썼고, 저 역시 밥 먹는 데 썼다"며 "신용카드로 받았는데, 결제 금액과 잔액만 나오니까 이게 소비쿠폰인지, 내 카드로 쓴 건지 전혀 티가 안 나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독려를 위해 군 장병 휴가와 주둔지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 11월 말까지 한 번씩 휴가를 돌리기로 했다"며 "주둔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는 "행안부가 국정의 '최후의 보루' 같은 대단히 중요한 부처라는 것을 행안부에 와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결국 행안부가 맡게 될 것'이라는 농담도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의 첫 각료로서 행안부를 맡게 됐는데,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앞장 서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정부로서의 전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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