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5년간 219명…52개 지자체 연간 신생아보다 많다[아동학대 실태보고서①]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아

양육방식에 사회경제적 문제…다양한 원인

"불평등 심각한 사회일수록 학대도 많아져"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생 영향으로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다양한 만큼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등으로 최근 5년간 219명이 발생했다.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가 200명이 되지 않는 지자체가 전국에 52곳이었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가 작년 전국 52개 지자체의 연간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학대 행위자 중 82.9%가 친부모이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82.9%가 가정 내이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66.9%가 친부모 가정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모자가정(12.3%), 부자가정(8.4%), 재혼가정(5%), 미혼부·모가정(1.5%), 동거(1.2%) 등 다른 가족유형의 비율을 뛰어넘는다.

가정 내에서 약자인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중 22.7%가 1세 미만이고 59.1%가 5세 이하의 저연령대 아동이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이 분류돼있는데 35.6%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7.8%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0.4%가 부부 및 가족 갈등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력 10여년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초반에는 부모도 학대의 경험이 있다보니까 경험했던 대로 아이는 때리는 게 답이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원인이 돼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문제 역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여러가지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환경이 열악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아동에게 충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2023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9.8%인 2525명은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됐는데 이들의 82%는 분리보호 이후 최초로 보호되는 장소가 시설이었고 이들의 66.4%는 분리보호 이후에도 지속해서 시설에 머물렀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일수록 학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며 "아동학대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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