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고교학점제, 국교위서 전담 TF 발족 제안

교육부, 고교학점제 현안 및 개선안 보고

이수·미이수 기준 두고 확정안은 안 낸듯

국교위에선 '출석률만 적용' 의견이 우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는 모습.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두고 논의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TF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이수·미이수 기준 등도 위원간 의견차가 있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안 및 개선 방안(안)을 보고했다.

고교학점제에서 논란이 되는 이수 기준에 대해선 교육부가 1안, 2안과 같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 국교위 관계자 A씨는 "교육부가 기본안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 안은 이 것이다 이렇게 확정했다기보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발표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수 기준을 출석률로 한정하는 방안은 이날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출석률와 학업성취율을 모두 평가하는데 교원단체에서는 학업성취율 부분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교위에서는 출석률만 다루는 안, 학업성취율만 다루는 안, 현행 유지안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 관계자 B씨는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좀 유예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많기는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교육부는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고교학점제에서 교사들이 작성에 부담을 호소하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분량을 줄이는 방안 역시 이날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간 합의에는 이루지 못하면서 고교학점제 TF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교위 관계자 C씨는 "국회의원, 교육감, 교육학자 중심으로 TF를 만들자고 했고 다들 동의를 했다"며 "국교위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국교위 관계자 D씨는 "TF를 만들자는 제안은 나왔는데 '그럽시다'하고 그냥 넘어간 느낌"이라며 "현 국교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TF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다. 한다고 하면 국교위보다는 교육부가 TF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교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조만간 시도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를 두고 긴급 회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교위에서는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분야별 보고도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