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연합 '가시밭길'…신뢰·재정·콘셉트가 '키'

정부·지방, 지자체간 신뢰 기반, 국가 차원 법·제도 뒷받침 중요

특교세 신설, 균특회계 계정 설치 시급 "자주재원 없인 껍데기"

공동 이익 전략 필요…"쉬운 것부터 선택과 집중, 과욕은 금물"

[나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7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신뢰가 없으면 말짱도루묵" "재정권 없인 빈 껍데기" "어설픈 콘셉트론 낭패보기 십상"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초광역권)·3특(특별자치도)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첫 발을 내디딘 '광주·전남 광역연합'의 성공 열쇠로 신뢰와 재정, 명확한 콘셉트가 3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정부와 지방, 광주와 전남 간 신뢰 기반이 탄탄히 깔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의 4대 초광역경제권,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 초광역협력전략 등 20년 넘도록 큰그림이 그려졌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이 상응하는 협의기구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성됐지만 여전히 수도권 일극 체제는 그대로다.

"또 하나의 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익 공유 등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광주, 전남이 지자체(장)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이해 충돌을 빚을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연합지자체, 연합의회 구성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할 경우 신뢰는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연장선에서 갈등조정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27일 "공동협약서에 명시된 생활공동체, 불가분의 한 뿌리라는 공감대가 광역연합,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의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재정도 핵심 관건 중 하나다. 국내 첫 모델인 '충청광역연합'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로, 특별교부세 신설과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광역협력 계정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주 완주 행정통합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한 광주시의원은 "지방재정이 빈사상태인 현실을 외면한 거대 청사진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고, 빈 껍데기"라며 "지방 재정분권 로드맵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위해선 자주재원 확대가 필수적이어서 현행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참여자치연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도 "50 더하기 50이 100이 아닌 75가 돼선 안된다"며 광역연합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적 운영 예산이 없다 보니 당장 연합사무조직 운영비 수 십억원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나주=뉴시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치 공동협약서. [email protected]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광역연합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동사무 발굴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확한 콘셉트도 성패를 가를 키워드다. 공동 이익, 즉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 공동 협약서에는 "산업·교통·관광 등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해 세부사항을 정하되, 공동이익이 크고 협력 필요성이 시급한 현안을 우선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 AI 2단계, 서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광주∼나주·광주∼화순 광역철도, 서해안선 신설과 광주 신산업선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전남 광역관광개발 공동진흥사업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일각에선 거대 사업보다는 광주와 전남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이익이 명확한, 광역교통이나 산업단지부터 협력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성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신성장 산업보다는 광역철도 등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무를 우선 발굴해야 하며, 처음부터 AI, RE100,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규약에 담는 순간, 공동연합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열정은 좋지만 과욕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5극3특 흐름과 미래 교통혁명에 대비해 광주전남 산업생태계에 대한 큰 그림이 새롭게 그릴 필요가 있고, 특구 합리화하고 초광역권 사업의 실행 주체,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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