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영향평가 '주목'…옥천군의회, 10월까지 연구활동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조례 입법의 '공과'를 따져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 활동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란 이름의 연구단체를 만든 의원들은 28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단체는 의회와 집행부(옥천군)가 제정해 시행하는 각종 조례가 행정의 변화 속도·방향, 주민의 권익보호 요구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연구용역을 올해초 발주했다. 

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과 추복성 군의장, 연구회 소속 군의원(김외식·송윤섭·박정옥),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 연구단체와 용역기관은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103건을 놓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10월까지 활동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조례정비 실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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