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정부, 복지·돌봄 한 획 그을 수 있도록 앞장"

국가간병책임제 실현 국회토론회 개최

광역 지자체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 소개 등

[수원=뉴시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건강 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며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공적 간병지원 사업이다.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달까지 약 700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3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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