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가능…한강벨트 첫 대상 되나

9·7대책에 포함…민주당서 의원입법 발의

집값 누적 상승률 성동 9.75% 과천 11.55%

중개업소 "6·27 대책 후 거래 끊겼는데…"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2025.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집값 과열이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열리면서 규제 강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이미 강남·용산을 넘어 성동·마포 등 한강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격 상승세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현재 동일 시도내 공공개발사업에 한정돼 있던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주택 시장 과열' 또는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봉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천준호 의원이 지난 5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 개발 사업에 더해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인 데다가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빠른 법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권을 갖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 집값 과열시 빠른 개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지역과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지구) 재건축 단지 등 서울 면적의 27.3%인 165.01㎢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다만 지난 3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권과 용산구 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9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성동구(0.20%)와 마포구(0.12%) 경기 과천시(0.16%)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서울(0.08%)과 경기(0.00%)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누적 상승률도 마포구는 7.68%, 성동구는 9.75%, 과천시는 11.55%로 높은 상태다.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에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웃돌아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다.

정부도 한강벨트의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7일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최근 1년간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특정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그 여파가 주변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퍼져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중개업소도 토허구역 지정을 포함한 9·7대책 여파에 촉각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성동구 금호동의 한 중개업소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주담대 6억원 제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6월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뚝 끊겼는데 토허구역 지정은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토로했다.

마포구 대흥동의 또다른 중개업소는 "5~6월이면 몰라도 지금은 토허구역 지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문의가 없다"며 "세무조사에 전세대출 축소까지 포함된 대책이어서 관망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범위 확대로 인해 향후 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토허제 지정 권한을 사용한 다면 서울과 인접할 수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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