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위험 여전한데"…공제 가입은 '지지부진'

화재공제 가입한 점포는 10곳 중 4곳 불과

정부 지원 근거 마련했지만 국비 확보 실패

[서천=뉴시스] 지난해 1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 (사진=이강진 서천군의원 제공). 2025.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지난 5년간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30억원에 육박하지만 화재공제 가입률은 4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310건의 화재 피해액은 총 129억681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산 피해액(67억3340만원)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여파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공단은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2017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재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운영비를 부담하는 실손 보장 상품이다. 공제료는 1년 기준 10만원 안팎으로 일반 화재 보험보다 저렴하다.

문제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이 36.8%에 불과했다. 433곳의 전통시장이 있는 서울의 경우 가입률이 24.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유인책 부족과 공제료 부담을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되게 좋은 제도인데 실제 피해 조사를 하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더라"며 "개인 보험이 있으면 굳이 화재공제까지 가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왕열 우송정보대학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영세 상인이 많아 공제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가 어렵다 보니 공제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화재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국비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력은 했는데 정부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 단계에서 다시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보장 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했고 약관으로 정하는 화상이나 5대 골절 사고로 수술 시 위로금 지급 특약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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