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에 '특고·플랫폼' 분쟁조정기능 부여…"인력·예산 확충돼야"

중앙노동위, 기능 확대 관련 설문조사 실시

노동위 구성원 47% "인력·예산 확충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위 내부에선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우선 설문조사는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다. 그 결과 '조직·인력·예산 등의 확충'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강화(31.7%) ▲AI 활용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순으로 높게 나왔다.

또 새 정부의 노동 공약으로 노동위 기능 변화가 가장 커지는 부분을 묻기도 했다.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분쟁 조정·시정 기능이 41.3%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중노위는 특고·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노동위 역할을 물었는데, 이에 가장 많은 41.6%가 '다양한 노동형태에서의 분쟁 예측'을 꼽았다.

이를 두고 중노위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은 분쟁이 다양하고 각각 특색이 달라 사건 분석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 기본권이 강화되는 만큼 노동분쟁 해결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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