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격돌…"소비자 권리" vs "과도한 불안"

"위해성 과학적 근거 없다"는 학계 주장

시민단체 "100% 담보 못 해…표시 확대"

식약처 "실사 등 사후관리 다양한 검토"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이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렸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렸다.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GMO 완전표시제는 유럽식 제도"라며 "왜 유럽에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시행하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경우에 GMO 유전자(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 측은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내세웠다.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은 식품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졌다"며 "출처와 성분까지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맞춰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의한 8가지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한계를 지적했다. 김해영 경희대 교수는 "실험실에서 GM 콩을 다뤄본 경험상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부분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고려대 교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곡물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NON GMO' 수입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대표는 "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은 선택의 문제"라며 "실제 올리브유와 GM(유전자변형) 기름을 사용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례처럼 GMO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렸다.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전성 논란도 이어졌다. 이덕환 교수는 "GMO 섭취로 암이나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며 "발암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아무도 100%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식품첨가물과 달리 GMO는 문제가 생겨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 변화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언급했다. 이호동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 과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원료 확인서를 추가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지 실사를 통해 원료에 대한 접근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미국, 브라질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은진 교수는 "수십 차례 GMO 관련 포럼에 참석했지만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통상 문제와도 연결된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을 나서려던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돌아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콩)는 각각 36만톤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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