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 타개책은" 글로컬정책硏, 25일 정책토론회

광주 지방채 2조, 재정 자립성과 건전성 악화 우려

광주시 지방재정 현황 진단과 미래발전 방안 모색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재정 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글로컬정책연구원은 25일 오전 10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 재정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수준의 채무 비율(23.1%)을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 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채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서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자립도는 IMF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처음으로 50%대로 하락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제 발표는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아 지방세·교부세·보조금 등 세입구조를 진단하고 자립도와 자주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지출 효율성 제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 비상 재정운영 대책(contingency plan)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참여한다.

전 교수는 재정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방안, 공공서비스 수수료 조정, 민간재원 활용, 중앙정부 매칭펀드 확보 등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고, 김 교수는 광주의 낮은 1인당 세수의 원인을 인구·산업 구조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타 지자체의 예산 절감, 효율화 사례를 소개하며 적용 가능한 방안을 공유한다.

문 청장은 "재정이 흔들리면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시민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최근 광주의 재정은 미래 대비보다는 당장의 부담에 치중돼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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