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 새 87% 폭증한 장기요양 지출…국고 의존 심화 '경고등'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 자료 제출받아

장기요양보험 지출 8조1579억원→15조2937억원

당기수지 2년새 절반 수준…국고 지원 150% 증가

"징수율 개선은 유지…재정 투명성 더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5년 사이 87% 급증하면서 재정의 국고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기 수지 또한 2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은 15조2937억원으로 2019년 8조1579억원보다 87.5% 급증했다. 이는 가파른 인구 고령화 속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가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집이나 시설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은 2019년 8조1579억원, 2020년 9조3436억원, 2021년 10조5668억원, 2022년 11조9941억원, 2023년 13조6966억원에서 지난해 15조293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요양보험 총수입은 2019년 7조4977억원에서 지난해 16조1296억원으로 115.1%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당기수지는 지난해 8359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1조6664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누적 수지는 5조6186억원이다.

특히 재정의 국고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2조2268억원으로 2019년 8912억원보다 2.5배(150%) 늘어났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과 재정 안정성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부과·징수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율은 2019년 98.3%에서 올해 8월 기준 99.5%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는 96.8→97.8%, 직장가입자는 98.5→99.7%로 개선됐다.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심사 조정 금액은 2019년 7억6065만원에서 2023년 5억5941만원, 지난해 4억2347만원까지 줄었다. 올해 1~8월 누계는 2억673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 평가에서는 하위 등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서비스 품질 편차도 컸다. 2024년 재가급여 평가 결과 A등급은 1963곳(21.7%), B등급 2904곳(32.1%)인 반면 C~E 등급은 4168곳(46.1%)으로 조사됐다.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1019곳으로 폐업(477곳), 수급자 3인 미만(441곳)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는 C등급 이하인 하위 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실태점검(16곳), 사후 컨설팅(440곳), 멘토링(224곳), 사후 상담(285곳)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애 의원은 "장기요양 재정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징수율 개선 기조를 유지하되, 평가 미실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정 투명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