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개인적으론 보유세 늘려야 한다 생각"

취임 두 달…출입 기자단 간담회 열어

'사견' 전제로 "필요하면 세제도 해야"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중…종합대책"

[세종=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아파트값 억제책으로 거론되는 세금 규제와 관련,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두 달을 넘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 입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 했는데 김윤덕 개인 입장에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세제 활용을 시사했는데, 김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타 부처와 협력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전 정부에서 국토부가 발 빠른 대응이란 이름 하에 후과(후유증)를 많이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28차례 발표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단발성 대책과는 거리를 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추가 대책에 세금 규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지난 몇 년 간 공사비, 자재비 급등과 PF 문제로 공급이 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집값 상승) 싹이 보이는데 이 싹이 올라가는지, 완만하게 가는지 지켜보는 시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만큼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아직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를 포함해 서울에 31만가구를 착공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간 공급대책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까지 서울시와 특별한 갈등이나 마찰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 했다"며 "저와 서울시장 모두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LH가 과거 땅 장사를 했다는 오명도 있지만 주거복지의 공도 충분히 봐줘야 한다"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재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며 "10월과 11월 초 정도에 국토부가 주관해 가닥을 잡고 연말에 될 수 있게 시간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면서도 "한쪽에서 반대하면 좀 천천히 가는, 설득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통합 이후 후과(후유증)를 줄여 더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 60일을 넘긴 소회와 관련해선 "'너무 더워도, 추워도 다 내 문제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요즘 내가 그렇다"며 "국토부 장관의 소임이 국민의 실생활과 연동이 많이 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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