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승격…내달 1일 출범

지식재산 분쟁 전략적 대응 조직 신설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10월 1일자로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새출발한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다음달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로타워로 작동한다.

특허청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이 처로 승격된다"며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키 위한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에서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다.

이곳에선 부처별 분산돼 있던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지재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산활용과가 '지식재산창출활용과'와 '지식재산거래담당과(신설)'로 확장됐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확보-거래 및 사업화-수익 창출-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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