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 입장 계승"(종합)

정치가 자위대 잘 다루고 정치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말아야

역사로부터 배어야 과거의 참사 피해…과거 직시하고 타인 주장 관용해야

[뉴욕=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월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있다. 그는 10일 전후 80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전후에는 문민통제가 확보되어 있지만, 지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교훈을 근거로 정치는 자위대를 다루는 능력과 견식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고, 정치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2025.10.10.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0일 전후 80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전후에는 문민통제가 확보되어 있지만, 지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교훈을 근거로 정치는 자위대를 다루는 능력과 견식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고, 정치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했지만, 과거의 총리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후 80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전 일본 헌법에 '문민 통제'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고, 군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잃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5·15사건’이나 ‘2·26사건’ 등 현역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암살된 사건이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한 뒤 언론의 논조도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고조됐으며,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면서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전후에는 헌법에 의해 문민 통제가 확보돼 자위대가 총리의 지휘 아래 들어갔지만, 제도는 적절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며, 정치가 자위대를 잘 다루는 능력과 견식을 충분히 가저야 하고, 정치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이시바 총리는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언론은 과도한 상업주의에 빠져서는 안되며, 편협한 내셔널리즘이나 배외주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자세라며,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이나 타인의 주장도 겸허하게 듣는 관용을 가진 본래의 리버러리즘과 건전하고 강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전쟁의 기억의 풍화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이 과거 전쟁이나 평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해, 장래에 살려 가는 것으로 평화 국가로서의 기초가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지난 전쟁의 여러 교훈을 근거로 두 번 다시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