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정선군 도전장…강원랜드 배당금 '승부수'

“지방소멸 막는 마지막 기회… 전 군민이 함께 나선다”

5일 최승준 정선군수가 공추위 사무실에서 열린 2025 지역아카데미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공추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군은 이번 사업을 미래 생존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2026년부터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강원도는 지방비 중 12%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 단체와 주민들은 “도 차원의 분담률을 확대해달라”며 건의에 나선 상태다.

정선군은 이미 2020년부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자체 기본소득 제도를 구상하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3차례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정부 공모를 계기로 군은 TF팀을 꾸려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군은 시범사업 대상 인구를 2026년 3만 2616명, 2027년 3만 2264명으로 추산했으며, 총사업비는 각각 587억원, 581억원 규모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군비 부담액은 2026년 281억 8000만원, 2027년 278억 76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 등 안정적 재원을 활용해 재정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고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정선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이 선정되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계불안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은 코로나19 당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군민 생활 안정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돼 군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소멸 위기 지역의 새로운 희망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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