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법원 공탁서 위조 인감 사용…철저히 조사해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위조 인감 사용 관련 성명 발표

"윤석열 정권, 인감 위조해 제3자 변제 공탁서 사용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위조 인감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23년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은 2023년 7월3일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해오던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 대해 돌연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재단은 이 과정에서 막도장을 파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인 것처럼 사용하고 변제 통지서에도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인감까지 날조했다"며 "이 정도라면 일본 피고 기업을 위해 날강도짓도 서슴지 않았던 범죄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가짜 인감 사용 문제는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나온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이 총동원돼 자행한 친일 정권 차원의 국기 문란이자 조직적인 범죄"라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위조된 가짜 인감을 사용했다면 법원 공탁 건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3자 변제를 억지로 밀어붙였던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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