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발생학교 교육경비 삭감해야"…천안시의원 발언 파장

충남교사노조 "교육경비 삭감은 학폭을 숨기는 예전으로 회귀하는 꼴 만들 것"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김강진 천안시의원이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김강진 천안시의원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삭감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강진 의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부, 교육청, 경찰 등 관련기관 어느 한 곳에서도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더 이상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청 업무라 생각하지 말고 천안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과 왕따문제 척결을 위한 강경 대응책 중 하나로 발생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소관 교육경비 삭감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단, 김 의원은 저소득층, 급식 관련 경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김강진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당국은 대책을 만드느니 어쩌니 요란만 하다"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천안시가 엄격한 대응을 해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응책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100% 해결될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천안시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빈발하면,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 이미지도 부정적이 될 것이고 지역의 안전도 하락할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천안시가 앞장 서야 한다"고 발언의 끝을 맺었다.

이 발언과 관련 충남교사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폭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들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잘 보고하지 않고 숨기려 하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신고하고, 이후 학폭위를 열어서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는 과정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경비 삭감 조치가 현실화 된다면 이는 예전으로의 회귀로 밖에 귀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장들이 학폭 발생 사례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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