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유철환 권익위원장·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 '도마'

與, '尹 정부 임명' 유철환·김형석 향해 사퇴 압박

국힘, '李정부' 보훈부 업무 부실 행태 집중 지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두 인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의 부실한 업무 행태를 집중 지적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일제 강점기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니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이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다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창피하고 힘들다고 한다"며 "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석 관장은 "표현이 과장된 것 같다"고 맞섰다.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취임한 이후 조기 퇴근, 지각이 반 이상을 넘는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겨레누리관을 내부행사로 대관 후에 ROTC총동창회에 대여했다"며 "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관람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위원장의 집무실 갑질 마사지와 자녀 관사 무상 거주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의 공직수행 역량에 대해 의심하는 내부 직원들이 많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도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위원장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냉정히 검토해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무엇을 시정하느냐'는 질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보겠다"고 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지휘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유철환 위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저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라는 (유서) 부분이 기억이 남는다.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사교적으로 가방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그분께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사교적으로 주고받았다고) 그렇게 판단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전한길씨에 대한 언급 한 적 있느냐. 한달 뒤 3월 간부회의에서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느냐. 서부지법 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기억이 안난다", "없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결을 강행한 것이 고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유공자 자료분석사업을 보면 2017년부터 8년간 26건을 위탁했다. 2억8000만원 정도가 들었다"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과가 없다. 포상이 필요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정보공개건수는 3건, 신문자료집은 사실상 0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명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국적이 중국이다. 반복적으로 돈이 갔는데도 어떤 분들인지 공개도 안 한다"며 "보훈대상자들에게 드려야 될 돈이 많은데 이렇게 허투루 써도 괜찮느냐. 올해도 같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 시정조치하라"고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제1차 연평해전 참전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자) 8명 중에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정무직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2차 가해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 마땅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대책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앞서 "시위하는 참전용사들에게 '8명 중에 4명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고 발언한 적 있느냐"며 "잘못했느냐"고 물었다. 강 차관은 "잘못했다"며 "앞으로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보훈부 업무 마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보상급 지급을 비롯해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훈부 시스템은 국민 일상생활과 중요한 시스템이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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