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예비군 숫자 줄어드는데…소집 불응자는 증가

코로나19 이후 불응률 0.52% → 0.86% 약 30% 증가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 한인 납치·감금 사태 관련 캄보디아 파견을 마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수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소집 불응자와 그에 따른 피고발자 수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동원훈련이 재개된 2022년에는 2342명이었던 소집 불응자 수가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소집 대상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서 불응률은 2022년 0.52%에서 지난 8월말 기준 0.86%로 약 65%나 증가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응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에 고발과 형사처벌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2022 년에는 140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890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황명선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과 예비역 규모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사시에 제대로 모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병무청은 코로나 이후 불응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시급히 진단하고 불응자 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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