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자산 233조 대출' 불발…상환 부담 우려한 벨기에 반대로 12월 재논의

최종 성명에 "러 자산 대출" 문구 빠져

벨기에 "위험분담 보장 없이 동의불가"

EU, 연내 합의 기대 "기술적 세부 논의"

[키이우=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벨기에 반대로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최대 1400억 유로(233조4000억여원)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대통령과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가 4월8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2025.10.24.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벨기에 반대로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최대 1400억 유로(233조4000억여원)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 정상은 23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 평가에 따른 지원 방안 수립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소 원론적인 문장으로, EU가 미리 준비했던 초안에는 '러시아 자산 대출 관련 구체적 대안 제시'라는 직접적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성명에서는 빠졌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2월 차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자산 대출 관련)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거의 모든 회원국이 러시아 자산 대출 구상에 동의했으나, 사실상 결정권을 쥔 벨기에가 반대를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EU 내 러시아 자산의 86%인 1830억 유로(305조여원)가 브뤼셀에 위치한 유로클리어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벨기에는 유사시 자국이 러시아 보복을 뒤집어쓰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유로뉴스는 "하루 종일 이어진 격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상은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정상회의 개시 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EU 나머지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후과가 벨기에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EU)가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주요 7개국(G7)의 참여도 요구했다.

이에 각국은 유사시 분담 및 조정 관여를 약속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벨기에의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또 G7 중 영국·캐나다는 동참 의지를 밝혔으나, 미국은 러시아 자산 대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럽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각국은 12월19일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까지 2개월간 벨기에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갈 전망이다. 외신을 종합하면 EU는 12월 합의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벨기에를 비롯한 어떤 회원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기술적, 법적 측면을 개선해갈 것"이라고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자산이 독일에 있었다면 나도 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벨기에를 달래며 "책임에 관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 자산 대출은 보류된 것이 아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탰다.

한편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재정 고갈 상황을 설명하며 조속한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러시아 자산 대출이 이뤄질 경우 사용처에 대해서는 "상당액을 유럽 무기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미국 무기 자율 구매 방침을 시사했다.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가 EU 대출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유럽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건부 대출을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방위산업 육성에 시동을 건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를 주장하는 반면, 핀란드·네덜란드·발트3국 등 러시아와 비교적 가까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사용처를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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