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5개년 경제계획 직접 설명…"통일적 영도체제 강화"

1월 시 주석이 직접 계획 초안 작성 조장 맡아 진행

2만여자 초안, 3개 주요 절·15개 부분으로 구성

“치열한 국제경쟁 속 전략적 주도권 확보…쌍순환 전략” 등 담아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29.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규획(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계획안의 핵심 내용과 작성 과정, 계획의 추진 의지 등을 최고 지도자의 이름으로 직접 밝히는 것이다.

1월 시 주석 조장으로 계획안 초안 작성팀 구성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계획안의 수립 과정부터 설명했다.

시 주석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수립은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예정대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월 시 주석을 조장으로 하는 계획안 심의 작성팀을 구성했다.

부조장에는 리창 총리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등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았고 관련 부서와 지방 관료들이 참여했다.

중앙위는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민주와 브레인 스토밍을 중시해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시 주석은 소개했다.

4월 30일에는 상하이에서 31게 성시 자치구의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좌담회도 가졌다.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해 300만 건이 넘는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당사자들은 1500건이 넘는 건의안을 수집했다.

8월 4일 초안은 당내 원로 당원을 포함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람돼 전국공상연합회, 비당원 대표들의 의견도 들었다.

초안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사회 안정이라는 ‘두가지 기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현대화 추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려는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시 주석은 밝혔다.

2만여자의 초안은 3개 주요 절과 15개 부분으로 구성

시 주석은 초안 작성에서 중점을 둔 핵심 사항으로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지향적인 접근 방식 고수 △경제·사회 발전과 당 건설의 모든 측면을 전면적으로 전개 △개혁 심화를 통한 발전의 동력과 활력 강화 △개방 확대 고수와 세계적 요인과 시장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강점을 기반으로한 발전 전략 추구 등을 들었다.

약 2만여자의 초안은 3개 주요 절과 1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절은 개요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성과와 15차 5개년 계획의 발전 전략과 원칙, 목표 등을 담았다.

본문 12개 부분(3부~14부)으로 된 두 번째 절은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중요성을 갖는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전략적 과제와 주요 조치를 부문별로 설명했다.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국내 시장, 경제 체제, 대외 개방, 농촌 진흥, 지역 발전부터 문화 발전, 민생 보장, 녹색 발전, 안전 발전, 국방 등에 이르는 지도 원칙과 중점 과제를 자세히 밝혔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3절은 당의 통일적인 영도 체제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고,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안의 핵심 문제…“국제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 확보”

시 주석은 이번 계획안 초안에 담긴 핵심 쟁점을 소개했다.

시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더욱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 현대화의 전반적 국면과 관련된 전략적 과제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사회주의 현대화의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국내 경제에 대한 하향 압력이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민들의 소비를 증진시켜 국내 수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제14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고품질 발전’ 촉진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주제로 계속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 가속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과제와 관련이 있다.

시 주석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쌍순환’ 촉진도 강조했다. 쌍순환은 대외 무역과 함께 국내 내수 경제 활성도 병행하는 전략이다. 국내 순환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 순환의 불확실성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안보 조화’

시 주석은 경제 발전과 안보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는 발전의 전제 조건이고 발전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크게 증가해 발전과 안보의 조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의 질적 발전과 군 현대화를 중시하며, 선진 전투 능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특히 군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을 지적했다.

시 주석이 군 거버넌스 현대화를 지목한 것은 군 고위 장성들이 비리 부패 혐의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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