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건보 지원 종료…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일부 제도화

건정심, 비상진료 건강보험 재정 지원 종료 결정

응급의료센터 인센티브, 거점센터 지정도 종료

응급실 전문의 진찰·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지속

의원 초진 진찰료·병원 투약 및 조제료 인상키로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확대 등 일부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하자 작년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1년 6개월여 간의 의정갈등 끝에 지난달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도 종료했다.

이번 건정심에선 이러한 상황 변화와 의료체계 전반이 회복된 점등을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항목은 총 10가지로, 이 중 4개 항목은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로 전환되거나 지원 종료된 상황이다.

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지원을 종료하고, 나머지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규로 지원 종료 결정된 4개 항목 가운데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등 3가지는 이날까지 한시가산이 적용된다.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항목은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된다.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되는 항목 2가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인데 가산율은 지금보다 축소된다. 제도화되는 수가는 고시 발령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024.08.28. [email protected]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이번 달로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10월을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는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도 인상한다.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인상한다.

병원급도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아울러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다.

그간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의료기기 지원은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원 확대가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및 건강,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