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희생양 아냐…세종시, '지방교부세' 정상화하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기자회견 열고 촉구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5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5일 지방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현행 지방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들이 심각한 행정서비스 부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회에 따르면 단층제 도시인 세종시는 전국 유일하게 기초사무를 전담하면서도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3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구 67만명의 제주도는 1조3000억원, 인구 10만명의 공주시는 4000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이름과 달리 특별히 불리한 도시가 됐다"며 "기초생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비 등 모든 항복에서 다른 광역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며 "세종시의 아동복지비는 73만원으로 대전시와 광주시 평균인 2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붕괴이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훼손"이라면서 "세종시민은 국가균형발전의 희생양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터전을 내줬고 정부청사와 국책기관을 품었지만 그 대가는 불합리한 재정 차별이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부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민 연대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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